시행규칙상 사면심사

‘사면심사위’ 있으나마나

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올해 1월 1일 경제인·공직자·정치인 등 모두 75명을 특별사면·감형·복권해줬다. 당시 임동원·신건 전 국정원장은 형 확정 4일 만에 사면